은산분리&금산분리 란

은산분리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에 제한을 두는 제도.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 이상 가질 수 없다. 다만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금산분리란?

“금(金)”은 금융, “산(産)”은 산업을 뜻하는 말로

즉, “금융자본인 은행과 산업자본인 기업 간의 결합을 제한”

더 쉽게 말하자면 고객의 돈을 모아 기업 활동을 하는 금융산업이

산업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지배할 수 없도록 하는 법입니다.

금산 분리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점으로는 금융산업의 안전성 문제 및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불공정한 경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며

국내 자본의 차별 및 국내 금융기업의 외국인 영향력을 증가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