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노동자·가계의 임금·소득을 올려 소비증대→ 기업 투자 및 생산확대→소득증가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경제정책.
대기업의 성장으로 인한 임금 인상 등 '낙수효과'를 기대하기보다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전략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경제 정책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을 올려서 성장을 하겠다는 이론
1. 개요[편집]
일반적으로 부유한 사람들보단 평범한 사람들의 전체 가처분 소득대비 소비 비중이 더 높다. 따라서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이 늘면 내수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하면 생산자들은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투자를 늘릴 것이다. 따라서 경제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론의 논리다.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가계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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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을 노동소득(임금)과 자본소득(이윤)으로 나눈다면, 국민소득 중 임금의 비중을 높이면 수요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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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소득 내에서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소득을 늘린다면 수요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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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득 내에서도 분배의 형평성을 높여 저소득 노동자들의 소득을 늘린다면 수요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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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거나 복지를 확대하는 것도 수요가 확대된다.
정책적인 방법으로는
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2. 최저임금 인상
3. 대기업 중심 경제 대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4.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
5. 보조금, 바우처 지급(ex: 헬리콥터 머니)
6. SOC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 있다.
소득주도 성장론에서 말하는 성장정책은 기존 경제정책(이윤 주도 성장론)에서 분배정책으로 평가하는 것들이다. 주류경제학자들은 분배정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에 반대하는 편이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론에서는 분배정책과 복지정책이 곧 성장정책이다.
이 이론은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은 포스트케인지언의 임금주도 성장론[1]을 뿌리로 하고 있다.
(포스트케인지언은 단일 경향성으로 묶여진 학파가 아니라 케인지언 이후 케인즈 이론을 바탕으로 다른 이론에 접목한 몇몇의 소수 학자들을 통틀어서 일컫는 단어이다. 케인지언 이후 정통 후예는 주류경제학의 뉴케인지언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임금주도 성장이라 부르지만 한국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바꾸어 부른다. 이는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25%에 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이며, 미국의 3배,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다.[2]
2. 한국에서의 소득주도 성장론[편집]
2.1. 박근혜정부[편집]
한국에서 처음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국가정책으로 도입한 사람은 박근혜 정권의 2번째 경제부총리이자 초이노믹스로 유명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이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최경환식의 소득주도 성장은 지속되지 못했다.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사업을 위시한 SOC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하여 소득주도 성장을 노린 것을 보면 이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으나, 소득주도성장이란 키워드 자체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저 일자리 창출과 기업 프랜들리를 내세운 이명박 정권은 정권의 철학상 소득주도 성장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광의의 의미로 본다면 SOC나 미국의 뉴딜 정책 등도 정부 주도 투자를 통해 고용창출로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상당수 국민의 소득이 낮아 소비가 침체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기 위한 해결책으로 '근로소득증대세제[3], 배당소득증대세제[4], 기업소득환류세제[5]' 등을 내놓았다. 하지만 위 3가지에 혜택을 받을만한 기업들은 중견기업 이상의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인데 국민 대다수가 일하는 곳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산층 이하의 소득은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 효과는 전혀 없었다. 또한 정책에 대한 유인력 또한 떨어져, 기업들은 보통 저 3가지 세재 중 한가지 가장 유리한 것만을 채택했다. 그 결과 배당금은 1년만에 30% 가까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나, 어차피 대부분은 외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자산가[6]들의 몫이었다.
최 부총리가 뼈아픈 첫 실패 다음으로 빼어든 칼은 부동산 활성화 카드였다. 소득 증대를 위해 부동산 가격을 높여 자산가치를 높인다면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본 것이다. 안타깝게도 단기간에 가계부채만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리며 희대의 병크가 되었다.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의 공조[7]와 함께했던 이 경제정책은 결국 서민들을 부동산 빚더미에 앉게 만들었으며 국가 전반적으로 부동산 거품을 더 키우는 역할만 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자동차세 한시 인하,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등 단기적 소비 증가 처방을 시도해보았으나 실패했다. 이런 침체기 경제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은 구조적 총수요 확대를 통해 장기 침체를 예방하고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사실상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면 된다.
과정적으로나, 결과적으로나 경제 관련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소득주도 성장주의자'들에게 남긴 실패의 자산은 분명했다. 진정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부유층/중산층의 자산과 소득이 늘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빈민층의 소득이 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론자들이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과는 이론상으로는 비슷했지만, 최경환은 물가상승 => 소득상승에 더욱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2.2. 대선 기간[편집]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상징되는 이윤주도 성장정책’의 누적된 부작용들이 나타나면서 점차 기업 위주의 성장론에 대한 피로도가 증가하였다는 것에 공감을 표하며 대선 후보들은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와 세부사항들에선 차이가 있었지만 가계의 가처분 소득 감소가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이라는 데 어느정도 공감하였다.
다만 해결책과 이것을 어느정도의 비중을 둘 지에 대해 차이가 발생했는데 안철수 후보는 좋은 일자리가 없어 자영업에 몰리는 점 대·중·소 기업 간 임금 격차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등을 가계소득이 낮은 이유로 꼽으며 "세 가지 모두 처치·대응해야 한다"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대·중·소기업 공정경쟁구도를 만들어 격차를 줄이고,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국민소득을 높여야 한다. 강성귀족노조를 타파하겠다"며 "이분들이 사실상 특권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멍들게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서민복지를 강화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의 복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일자리는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혁신기업이 만드는 것이며 재벌이 일자리 만드는 시대는 끝났으며 중소기업 창업기업 위주의 정책을 하겠으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5년 내내 '올인'하는 한편, 중복지를 강화해 사회안전망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언급하였다. 이후 유승민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 자주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8]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최저시급 1만원과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을 지키고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해 자영업자의 소득을 올리겠다"고 말하며 "통신비, 등록금, 병원비, 임대료를 낮춰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3. 문재인 정부(일자리 소득주도 성장론)[편집]
혁신성장에 대한 내용은 혁신성장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채택한 경제 정책.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가계소득을 증가시킬수록 총수요가 증가해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론.
홍장표[9] 경제수석이 이 이론을 제안하였으며, 청와대 정책실장인 장하성[10]에 의해 설계되어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으로 채택되었다. 홍 수석은 대기업 성장의 낙수효과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 소득분배 구조 개선을 통해 노동생산성 증가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주창자로 잘 알려져 있다. 또, 생산 및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2조원인 기업 1개보다 1000억원 자본금 중소기업 20개가 더 낫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로 본래 정통파 경제통은 아니다. 소득주도 성장론과 소액주주 운동 등을 주장하기도 했던 인물로, 그가 했던 대부분의 연구가 소득 불평등 해소에 관한것이었다. 본래는 안철수 캠프의 인물이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삼고초려 끝에 영입 성공했다.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디자인한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 이외 주요 인물에는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이 있다. 김 보좌관 역시나 경영학 전공자이다.
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김동연은 소득주도 성장론에는 관여하지 않고, 문 정권의 경제 철학의 쌍두마차중 하나인 '혁신성장' 쪽에 집중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김동연 부총리도 소득주도 성장에 어느 정도 발을 넣고 있다가 곧 혁신성장 쪽에 전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청와대는 청와대가 소득주도 성장을 드라이브하고, 기재부가 혁신성장에 주력한다는 분업론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일축했다. 하지만 혁신성장 관련된 부분을 일방적으로 경제부총리에게만 보고 받는 점, 경제부총리에게 혁신성장은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며 질책했던 점[11]을 본다면 사실상 나눠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인다.
2018년 6월 27일 소득주도 성장을 사실상 총괄했던 홍장표 경제수석 등의 경제팀이 경질되고 홍 경제수석의 대체 신임으로 OECD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인 윤종원이 임명되었다. 이번 청와대 경제 참모진 인사단행은 최근의 고용지표 악화, 내수경기 불황 등과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 있다. 윤 경제수석은 행시 27기 출신으로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국장과,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다. 소득주도 성장론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본인의 페이스북에 소득과 기회 불평등의 문제점에 관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학자의 의견을 정책 실무로 삼는데에 한계가 있어, 실물 경제 관료 경험이 풍부한 윤 경제수석을 기용해 좀 더 실무에 알맞게 구체화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계획으로 보인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내에 이번에 신설된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발탁되어 학문적 고문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게 하여 외부 같은 내부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주도 성장의 이론과 실무를 이원화하려는 청와대의 차선책 내지는 승부수 같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그간 말하기 조심스러웠는데 이제 재갈 풀려 앞으로 자유롭게 주장할 것."이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며 앞으로의 활약을 예고했다. 이외에 청와대 일자리 수석 반장식과 사회혁신 수석 하승창등이 경질되었다.
3. 비판[편집]
이렇게 근거 없는 소설 같은 이론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느냐
포스트케인지언 중 마르크스 이론을 접목시킨 자들은 꼭 소득이 생산성과 일치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그냥 소득만 늘리는 것도 경기부양을 위해 좋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주류경제학에서는 생산성이 낮은 상태에서의 인건비 증가는 기업의 이익을 감소시키며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생산기지의 해외 유출을 유발한다는 것을 정설로 본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GM사태가 있다. 해외 사례로는 1970년대의 영국이 유명하다. 당시 일명 영국병에 걸린 영국은 1976년 1번째 IMF크리를 맞는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주류경제학계인 신고전학파 종합의 정론이 아니다. 주류 경제학파, 특히 민물학파와는 대립되는 학설이다. 케인즈주의에 영향을 받은 짠물학파에서도 경제의 성장동력 자체를 소득에 둔다는 점을 정론으로 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포스트케인지언 학파는 비주류경제학파이다. 주류경제학에서는 소득을 생산의 결과물로 보기 때문에 소득을 올리려면 인적자원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대부분의 주류경제학자들과 경제기관들은 생산성을 소득과 직결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실질적으로 검증되거나 체계화된 분야가 아닌 유사 경제학/비주류 경제학의 범주에 속해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은 비주류 경제학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일부의 주장에 가깝다. 아무리 비주류라도 이런 말도 안되는 짓을 하진 않는다. 미국의 시애틀 실험만 보더라도 경제상황이 아주 좋은 시애틀, 뉴욕, 캘리보니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5년여에 걸쳐 사업규모 별로 차등하여 진행 중이며 미국의 자영업 비율은 7%에 불과하다. 그리고 목표금액인 15$를 달성해도 중위임금의 60%내외이다. 이렇게 국가경제 단위로 단기간의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을 시도한 것은 선례를 찾아볼 수 없다. [12]
주류 경제학계에서는 대부분 소득주도 성장 자체로 성장동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글로벌 경제 시대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높인다고 무한하게 소비가 활성화 되는 선순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이 국산품만 이용하고(!!)[13], 수출은 지금처럼 유지가 된다는 말도 안되는 가정이라면 가능이야 하겠다. 임금이 올라 물가가 올라가면 수출이 유지될 수가 없다. 군인들처럼 소비를 위한 위수지역이 정해져 있고 거기서만 소비할 수 있다면 모를까... 간혹 주류 경제학계에서도 소득주도 성장에 동조하는 학자들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역시나 소득주도 성장 하나만으로 성장 동력의 주가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제 등 각종 제도를 통해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한다면 기업에서 비용 조건이 악화되고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된다. 그럼에도 소득주도 성장론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그러한 비용 조건을 압도할 수 있을 정도로 유효수요가 증가하거나 극적인 생산성 증가가 나타나 생산물이 증가하여 경쟁력이 생겨 결국 국내총생산이 증가하여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개방 경제이다. 이 말은 국내 소비자가 소비하는 물품 중에선 해외 수입품도 상당수 있다는 뜻인데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수입품을 주로 소비한다면 국내 유효수요는 별로 증가하지 않게 된다.[14] 즉, 실질 임금이 증가해 기업이 고용량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수요는 국내가 아니라 해외 중심으로 증가한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고용률이 감소하고 국내총생산이 감소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감소하지 않고 정체된다 하더라도 그 타격은 엄청나다. 왜냐하면 물가는 보편적으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이다. 국내 생산품은 가격경쟁력이 더 약화되어, 심지어 국내에서조차 소비자들에게 어필하지 못해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 업체의 선택지는 근로자를 줄이거나 해외로 이전하거나 망하거나 사업을 접거나이다.
소득 주도 성장론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인한 유효수요 창출 효과가 부작용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는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연구 결과는 전혀 나오지 않은 상황이며, 해외에서도 그런 연구 결과는 전무하다. 소득주도 성장론 자체가 이제 막 도입된 실험적인 정책이나 마찬가지. 사실상 실험적인 탁상 위의 이론이지, 소득주도 성장 자체를 성공적으로, 지속적으로 정착시킨 사례는 전무하다시피하다.
국가가 개입하여 시장의 생산, 소비주체 자체에 영향을 가하는 정책이 성공한 사례조차 거의 없다. 일본의 경우 바우처를 2,200만명의 저소득층에게 3조3,000억원의 재원을 조달하여 뿌려댔으나 그로 인한 소비진작 효과는 아직 전해지지 않는다.[15] 일본은 1930~40년대에도 이와 같은 돈 뿌리기를 대대적으로 했던 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초인플레이션만 유발하고 생산성만 떨어지는 등, 경제가 완전 파탄이 났다. 일본의 이러한 조치들은 일명 '민중을 위한 양적 완화(QE for people)'라고 불린다. 민중을 위한 양적 완화는 영국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식의 양적완화로도 불린다. 국민에게 직접 돈을 꽂아주거나 중앙은행이 민간 기업의 채권을 사주는 식의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반칙of반칙 같은 적극적 행위이다. 양적완화 자체가 반칙이지만, 이건 더 심하다. 일본은 양적완화 조치와 함께 이러한 정책을 병행했지만 둘 모두 실패했다.
미국은 이런 조치들이 무효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직접 국민에게 돈을 꽂아주기 보다는 정부기관의 채권만을 무한 매입하는 양적완화에만 집중하는 것 같다. 이는 내수시장을 훼손하지 않는 조치이다.[16] 미국을 따라서 양적완화를 흉내낸 곳(일본, 유럽 등)들은 모두 실패했다. 미국에서도 국민들에게 돈을 뿌리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기는 한다. 재미있는 점은 미국 유력 경제인들은 그간 일본이 반복한 참혹한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해서 '성공적'이라며 립서비스를 한다는 점이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 1기 시절 정도가 한정적으로 임금 주도 성장 정책이 적용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의 처방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으니 지금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케인즈가 활동하던 시절은 경제대공황 직후였으며, 이때는 각 국가가 필사적으로 쇄국 무역을 펼치는 시기였으며, 당시 세계 경제규모 2위였던 소련은 아예 폐쇄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 경제는 블록으로 이어져 있으며, 전 세계 교역량(1919년 대비 물가조정 금액 기준)은, 2016년의 경우 1930년대의 90배 수준이다. 더불어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나 되는 대한민국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개방경제 모형으로 국민총생산의 80%가 수출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소득 주도 성장론의 설득력이 떨어지게 된다. 소득주도 성장은 폐쇄적인 경제 체질 조건(외부 요인이 없음) + 막대한 예산(총량 변수)을 퍼부어도 될까말까이다. 이러한 뉴딜 정책은 한국에서 흔히 SOC라 불리는 정부주도 사업과 비슷하다. 정부주도로 마구잡이로 큰 토목사업[17]을 벌여 일자리를 창출해 소득주도를 통해 성장을 한다는 점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구현 방식은 동일하다.
1930년대처럼 어느 정도 폐쇄된 경제에서 미국의 막대한 자본력을 쏟아 붓는 모델과 전 세계가 개방된 오늘날에서 한국의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쥐어 짜서 돈 줄 나오게 하는 것은 상당히 상반된 효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 가난한 사람 돈 뺏어서 가난한 사람 줘봐야 결국 시간의 문제이지 다 망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은 노동자들이 주도적이고 상당히 강경한 노조활동을 통해 소득을 늘리는 일이 잦기 때문에 공장의 해외 유출이나 추가 생산 공장등에서 국내 설립 자체가 외면당하는 경우가 잦다.[18] 또한 연봉 1억 이상의 고소득 근로자의 소득 증대 효과가 전체적인 경기부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보다는 부동산 부문에 고이는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19]
이는 한국 국민들의 평균적인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 비중이 80%가 넘는 것과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20]
결국 한국의 노동 중산층들은 연봉 1억 이상 벌어봐야 소득주도 성장의 애초 취지대로 소득증가->소비->소득증가의 선순환 보다는 부동산에만 꼴아박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소득증가->부동산 투기->불로소득 증가->양극화
동유럽 부자들이나 중국 공산당 간부들처럼 해외부동산에 꼴아박는 행위는 많이 벌어지지 않고 있지만 정부의 규제가 점점 더 심화되어 당연한것처럼 여기는 시대가 오고 그것이 디폴트가 된다면 우리나라 돈있는 사람들은 해외에 자산을 구축하고 싶은 욕망이 높아질 것이며 이는 부동산 내수경기에 투여되던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걸 의미한다.[21]
일본의 증시시장과 미국의 증시시장에 비교해보면 한국의 주식시장이나 투자시장은 처참한 꼴이기 때문에 금융상품으로서 인플레이션을 헷지할 방법은 한국에서는 위험한 방법이라. 때문에 자산 비중에서 부동산 편중이 높다는 의견도 있으나, 부동산 불패라는 이미지상, 또한 꾸준한 부동산의 높은 수익률 등의 이유가 더 크기도 하다. 또한 실 수요층이 부동산을 구매하기에 너무 부동산 가격이 비싸 부채 비중이 높은 것도 큰 영향을 주기는 했다. 사실 일반 노동 계층이 몇 억 정도로 투자할만한 안정적 수단은 거주도 가능하며, 전세로 투자금 회수도 용이한 부동산 정도이다.
소득주도 성장의 취지대로라면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 또한 소득이 늘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바 임금만 오르면 그게 소득주도 성장인 줄 안다. 자영업자의 비중이 전체 소득자의 25%가 넘는데, 자영업자가 망하면 소득주도 성장이 제대로 이뤄질 리가 없다.
결국 2018년 5월 소득분배지표가 역대 최악을 기록하였다. 기사 이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실적 악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경알못들은 임금 1시간에 1,000몇 백원 올랐다고 자영업자가 왜 망하냐고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임금이 올라가면 원재료비도 전반적으로 모두 상승하기 마련이다. 재료를 상산하는 데에는 인건비가 들어간다. 심지어 물류비용에도 인건비가 들어간다. 인건비 n%가 오르면, 재료 생산 단계에 따라서 단계별로 누적되며 n%x단계만큼 최종 단가가 오르게 된다. 단순히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큰 업종 (IT, 서비스 업) 정도가 아니고서야. 원재료비 상승은 절대 피할 수 없다.
농립축산식품부의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외식업체의 매출대비 지출의 40.6%가 식재료비이며, 인건비는 24.7%, 임대료는 8.2%이다. 대부분의 경우 임대료가 높아서 망한다고 말하지만, 그건 임대료 상승에 따른 일부 특정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효과의 지속적인 언론의 반복 노출에 따른 일종의 선입견 내지는 언론세뇌에 가깝다.[22] 대체로 외식업체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요인은 식재료비와 인건비이다. 실제로 계란파동 때 식재료비 상승으로 타격이 크다는 식당업체들도 많았다. 영세한 업체의 경우에는 매장이 넓지도 않고, 대체로 상권도 후진 지역이라 월세 시세가 안정적인 곳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식재료비와 인건비 변동에 따른 타격이 훨씬 더 클것으로 보인다. [23]
위 자료를 기반으로 계산한다면, 임대료가 10% 오를 경우, 전체 지출은 0.82% 증가하지만, 인건비가 10%오를 경우에는 인건비 2.47%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식재료비 또한 상승한다. 여기서 식재료비는 물가와 인건비의 영향을 받는데, 물가가 보통 인건비 상승분에 필적한 만큼, 혹은 그 이상 오르기 때문에 사실상식재료비만 4% 정도는 충분히 올라간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인건비 10% 상승은 지출 6.47%가 올라간다고 계산된다.
평균적인 외식업체의 영업이익율이 17.5%라고 하는데, 여기서 -6.47%하면, 영업이익률은 11.03%대로 감소한다. 이게 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참고로 IMF때 대한민국의 GDP감소가 5% 남짓이었다. -5%가지고 그 난리가 난다. 물론 그걸 막기 위해서 외식업체들은 고용을 줄이는 등 원가 절감을 하려 노력할 것이다.
일부 층에서는 최저임금도 못 준다면 망해도 싸다는 논리도 상당히 흔하게 유통되고 있다. 경제학의 빈곤율 측정으로 계산하자면, 빈곤선 이하의 빈자들끼리 소득분배를 암만 해봐야 빈곤 지표는 상승하지 않는다. 빈곤선이 200초과라 가정하고, 월 150버는 종업원과 200버는 사장이 똑같이 175만원씩 벌어가면 소득주도 성장이 이뤄질 것 같지만. 거시적 규모에선 결국 그게 그거라는 의미이다. 즉, 소득분배는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한국의 경우에는 수출 업종에서 이뤄져야지, 돈 없는 영세한 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소득 분배해 해봐야 그다지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소득하락으로 인해 더이상 버티기가 안 되는 소득구간의 한계-영세업자들이 많이 망하면 결국 복지비용만 더욱 높아지게 된다. 전체 소득자의 25%를 차지하는 자영업자 비율의 절반이 길거리로 나온다면, 그들을 수용할 일자리는 없다. 때문에 결국 복지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은 20%이다.[24]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을 성장정책으로 해석하고 접근한다면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 주장하면서 소득 불평등, 소득 재분배는 성장 동력보다는 정당성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소득분배를 개선하거나 노동소득을 이전시키는 것은 성장에 따른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복지적 조치이며 이것이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실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빈부격차는 권력 독점에 따른 부패로 인해 소유권을 침해 당하거나, 정치적 불안정성이 발생하여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지 못하면 간접적으로는 경제성장이 저해될 순 있지만 직접적으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재분배보다는 실직·퇴직 이후 고령층 빈곤계층에 대한 집중적 복지와 청년실업과 관련된 경기침체,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 중 경직적인 부분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실제 문제에 접근하는 핵심인 것이다.
사실상 한국의 소득주도성장은 경제학의 이론이라기 보다는 단지 서민들을 위한 복지, 경제민주화 정의구현 정도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차라리 빈곤계층의 복지여력을 키우는게 낫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대 표학길 교수는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 실시한 임금주도 성장은 생산성 악화와 경쟁력 상실, 마이너스 소득창출로 이어져 재정위기가 왔고 결국 남유럽 금융위기를 불렀다.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에선 좌파 정부가 임금주도 성장을 추진해 수출경쟁력 상실, 인플레이션 가중, 재정위기, 금융위기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소득주도 성장 대신 "지속적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투자주도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표 교수의 제안은 글로벌 경제에서 단순히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만 높이는 것은 근본적인 성장 방안이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전 세계가 경쟁하는데, 임금을 늘려봐야 시장에서의 국산품의 경쟁력만 떨어지게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수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정부가 투자하라는 소리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높은 연봉을 주는 것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2018.6월 기준, 소득주도성장은 대다수 경제인들이 예측한 대로 고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올라가고 저소득자의 소득은 내려가는 결과를 낳았다. 기사 최저임금이란 말 그대로 최저한의 임금을 받을만한 일자리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급속도로 오른다면 더 숙련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자리로 올라갈수록 연쇄적으로 그보다 더욱 더 많이 임금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소득 하위 20% 국간은 소득이 작년대비 8% 하락하였다. 또한 소득 상위 20% 구간은 소득이 작년대비 9.3% 상승하였다. 기사 이에 대해 외환위기가 아닌데도 그 정도로 급감한 건 이해가 안된다는 의견과, 계산 과정에서 수치 입력이 잘못된 게 아니냐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실증적 근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 비판하는 측이 비판의 근거로 삼는 것은 오직 자신의 감각뿐이다. 통계청은 기사가 나온 20일이 넘도록 오류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관련 매경 기사
저임금 비숙련 노동자들은 얼마든지 쉽게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급속도로 오를 수록 고용 불안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어느 정도 현실로도 나타나는 모양이다. 실질적으로 임금이 높아질 수록 임금대비 생산성은 떨어진다. 왜냐하면 비숙련 노동자들의 생산성과 부가가치 창출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전문성이 있는 일자리들은 기술자들 자체가 한정되어 있어서 수요가 높아지고, 임금 상승의 탄력도가 가파르게 오를 것이다.
저소득층은 영세자영업자와 그에 고용된 최저임금 근로자로 나뉘는데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방적으로 영세자영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형식이라 그 양자간에 생존경쟁이 일어나니 폐업과 고용감축이란 결과가 나오게 됐다. 중소 프랜차이즈 정도만 되어도 불과 1년 사이에 직원 수가 많이 사라지고 대부분 키오스크를 설치나 셀프 서비스 도입, 배달 업무의 외주 등으로 인건비를 절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년간 정부에서 세금으로 일부 지원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몇 달 뒤 또다시 인상될 때는 정부보전도 사라지니 두 배의 충격이 올 것이라 예상하고 실행한 결과다. 최저임금 소득자 중 살아남은 사람들이나 나머지 계층도 소득은 올랐지만 물가가 폭등하고 저축한 돈가치가 떨어져서 자동화 프로그래머와 부동산 투기꾼 외에는 득을 본 사람들이 별로 없다.
더불어 2018년 7월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노동이 강제화 되기 때문에 기존의 잔업, 특근 수당 위주로 고득을 올리던 근로자들의 보편적인 임금 하락은 기정 사실화 되었으며, 더불어 최저임금에 포괄임금 적용 조치로 각종 보너스나 수당 또한 최저임금에 합산, 실질적인 임금 상승이 없는 소득 구간도 두터운 편이다.
유일하게 성공했다 할만한 국가적 단위의 소득주도 성장론 개념은 폐쇄된 경제 상태에서의 막대한 국가 재정의 투입이었다. (미국의 1기 대공황 뉴딜 시절) 이 또한 막대한 국가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지 않으면 급격히 쇠퇴되는 현상을 보였다. (미국의 2기 대공황 뉴딜 시절) 이걸 단지, 국가는 한달에 12만원, 1년 한시로 도와줘놓고 나머지를 모두 영세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엉성한 모델이 전혀 잘 될리가 없다.
한국식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경제학 이론이기 보다는 사상적인 것에 가깝기 때문에 효율성이 낮은 건 자명한 사실이다.
저소득-비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을 암만 올려봐야 일자리만 줄어들고 물가만 올라가고 세금 구간만 높아지며, 자영업자들만 망하며, 수출 경쟁력만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잘리지 않은 비숙련 노동자들은 노동 시간대비 임금 상승을 맛볼 수 있겠지만, 전보다 훨씬 높은 노동강도를 강요 받거나 지속적으로 널린 대체자들과 경쟁해야 한다.
결국 생산성과 개별 사업 단위의 매출 증대를 고려하지 않은 강제적인 임금 상승 모델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 수출과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임금 상승은 말 그대로 국가 주도의 영국병 부추기기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인상보다는 임금구조 개선과 경제성장이 급선무이다.[25] 저소득계층의 소득을 상향평준화할 경우에 할 줄 아는게 없는 비숙련 노동자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자연도태될 수 밖에 없다. 한마디로 지금 상황은 무의 팔을 강제로 비틀어서 기로 소득을 이전하고 하지만 알바생이 갑의 자녀라면??? 경신임계는 버려버리는 행태....정도로 요약이 가능할 것이다.
애초에 정책 디자인 자체를 최저임금과 별개로 300인 이상의 중규모 사업장은 최저임금보다 n%를 더 줘야 한다, 1,000인 이상의 중견 사업장은 최저임금보다 n%+@를 더 줘야 한다는 식으로, 개별 사업자가 어느정도 위험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했었더라면, 영세 자영업자들의 쇼크와 비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며, 영세업체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었을 것이다. 어차피 최저임금 받는 상당수 중년 이상의 비숙련 노동자들은 대기업이나 심지어 중견기업에서 일할 수 없다는게 현실이다. 어차피 중견기업 이상은 모든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며, 2018년 7월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무제한+최저임금에 포괄임금, 보너스 포함 때문에 혜택 대상이라 하더라도 되려 임금이 줄어들게 생겼다. 결국 지금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영세자영업자와 영세 소기업 근로자들에게나 적용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나, 어차피 해당 업체들 대다수가 지불 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다. 결국 여기서 낙오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는 것은 더욱 힘들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등 경쟁하기 힘들다는 것을 매우 잘 알면서도, 동네 구멍가게가 대기업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인다.
전체 소득자 중에서 25%에 달하는 영세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보다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장에서의 잡쉐어를 통한 소득주도 성장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한국에서는 좀 더 현실적이다. 1억 버는 고소득 노동자 1명 보다 5,000만원 버는 고소득 노동자 2명인 쪽이 소득 분배, 소비, 생산 모든 면에서 유리하며, 본래의 소득주도 성장의 취지에도 더 걸맞는다. 자영업자를 버리고 나머지의 임금이 10% 올랐다 가정해도,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줄어서 실상 전체적인 소득주도 성장은 요원하다. 내수 경제에 파급하는 소비는 일반 근로자보다 자영업자가 더 많이 한다. 때문에 자영업자가 많이 망하면 그 상위 업체들, 소규모, 중규모, 중견기업들까지 연쇄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다.
결국 한국 산업구조상 수출 생산 대기업 위주의 잡쉐어와 그것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론이 아니고서는 전체적인 소득 분배와 소득 증가, 소비 증가가 지속될 수 없다.
문제는 이 잡쉐어가 이론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기존 직원들의 월급을 다년간 동결내지 삭감하여 새로운 신규채용을 창출하거나 하청업체에게 단가삭감압박을 줄인다고 생각해보자. 과연 어떤 직원이 이를 쉬이 받아들이겠는가? 더군다나 강력한 한국의 조직 노동 조직이 이를 받아들일 리가 없다. 또 다른 방법으로 신입사원들부터 임금 동결을 하거나 중규직이라는 개념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한들 내부구성원간의 심각한 임금격차를 그 누가 불만없이 감내하겠으며, 이러한 불평등이 향후 과격 노동운동의 또다른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조직노동자들이 이들이 받는 불평등을 전면에 내세워 실제로는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복마전이 이루어질 가능성마저 있다. 한 예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확대를 보자. 이를 일종의 잡쉐어링으로 본다면 필히 임금피크제와 직무급제로의 전환을 통해 '쉐어'할 여지를 만들었어야 한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는 이미 박근혜 정부의 실패와 함께 무너져버렸고, 직무급제도도 공기업부터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이미 조직노동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공공부문확대 정책은 일자리 나누기가 아닌 거대한 공공의 잉여인력을 먹여살리기 위한 관료제의 팽창, 세금 증가, 민간의 활력 감소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또 다른 문제는 지대추구다. 한국은 공채 시스템이라는 '시험'을 통해 이 문을 통과하는 사람에게는 지대를 보장하는 구조다. 예컨대 '임용시험'을 통과한 교사나 통과하지 못한 기간제 교사나 학교에서는 같이 수업, 학생지도를 한다. 심지어 담임업무와 번잡한 공무를 기간제 교사에게 떠넘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임용고시'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의 처우는 임용을 통과한 교사보다는 낮다. 이러한 이중구조에서 정규직 교사는 여러 이유를 들어 기간제 교사들이 자신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을 막고, 기간제 교사들은 임용을 통과한 교사들과 같이 지대를 추구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려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결국 두 집단 모두 지대추구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방법 뿐이다. 즉 정규직, 비정규직의 벽을 깨는 것. [26] 하지만 한국 사회의 '시험' 신화는 이러한 지대추구행위를 노력의 산물로 인정하기에 해결이 쉽지 않다. 한마디로 이미 가진 것을 뺏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다. 특히 아래에도 나오는 스웨덴의 렌-마이드너 모델이나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의 연대적 임금제는 필히 고소득자와 자신들은 전혀 기득권이라는 의식이 없는대기업 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직원 등등의 희생을 요구한다. 그런데 현재 문재인 정부는 그러한 희생을 위한 설득을 과연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상위직업군들의 '상향평준화' 논리도 만만치 않고. [27]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소득주도성장"을 그렇지 않아도 빈사상태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겨버리는 초유의 방식으로 실행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의 한국식 소득주도 성장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본금 1000억 이상의 중소기업을 늘리는 것과는 하등관계가 없다. 자본금 1000억 이상의 중소기업들은 대부분이 대기업의 협력업체들이지, 동네에서 장사하는 구멍가게들이 아니다.
물론 소득주도 성장론 옹호론자들은 1950년대 스웨덴의 '렌-마이드너 모델'을 본받는 것이라 변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스웨덴은 모든 조건이 다른 데다, 스웨덴에서도 1980년대에 사실상 폐기해 버린 정책이다. 애당초 스웨덴의 렌-마이드너 모델은 즉흥적 포퓰리즘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장기간의 연구와 노사정 합의 끝에 이루어진 것이고, 고소득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시키는 채찍도 함께 썼으므로 30년 동안 존속할 수 있던 것이다.(근거)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이후 성장은 커녕 부익부 빈익빈 소득 양극화는 대폭 심화됐다. 영세자영업자들은 상당수 생존위기에 몰려 내국인 최저임금 일자리는 급격히 감소했다. 불법체류자를 저임금에 고용하거나 결제인력을 키오스크로 대체해 대응하고 야간에는 온가족을 총동원했다. 이로도 안 되면 영업시간을 단축했다. 하지만 생필품과 서비스물가는 폭등했고 그럼에도 소비는 줄어들고 있다.
기업 종사자 역시 저녁있는 삶이라는 슬로건에도 불구하고 추가수당을 받는 노동시간이 삭감되면서 소득이 감소되어 노동력이 부족해진 기업과 근로자 모두 고통받고 경제 기반도 흔들리는 상황. 대표적으로 버스운송사업을 보면 수익이 덜 나던 구간부터 운행을 중단하는 중이다. 경제가 서서히 죽어가는 단계.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고, 각종 세금부과 인상 및 건보료 인상, 주52시간 근로 제한등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저소득층의 가계 가처분소득이 줄어들 전망 때문에 소비가 조심스러워지는 판에도 최저임금 상승, 공무원 증가정책,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재인 케어 등의 정책으로 지지율은 높아 내년에도 최저임금 급증은 이어질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외국 사례는 최저임금을 지역 물가와 업종을 고려해 결정하지만, 우리나라는 전국, 전업종 일괄적용을 하고 있으며 주휴수당과 퇴직금 등 외국에는 찾아보기 힘든 제도를 병행중이라 주휴수당을 포함한 2018년 현재 최저임금은 OECD 선진 25개국 중 11위이며 1인당 국민소득을 감안하면 3위로 미국 일본보다도 높다. 근거
정부 내에서도 경제부총리 등에 의해 현실을 반영한 반론도 나오고 있으나 청와대의 소득주도성장이 주도하는, 경제적 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의해 묵살되는 상황으로 보인다. 소득주도 성장론의 지지자들은 "경제학자들과 그 주류 이론이 현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니 비주류라도 시험해봐야 한다"고 변명하지만, 이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정치논리에 기반한 선택임을 더욱 강조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오히려 제시된 해결책을 외면하는 것은 그들이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는 소득주도성장론이 경제를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결과 ('성장')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링크) 양극화가 심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경제적 지위를 낮추지 않게 노력한다는 ('분배') 차원에서 그 정책은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지만, 그 둘을 혼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고 있는 청와대의 장하성 실장은 이명박 - 박근혜 보수정권 시절 끊임없이 한국 경제의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극심한 임금격차를 지적해 왔다. 물론 이는 타당한 지적이다. 다만 이는 그간 한국 경제의 성장방식에 의한 어쩔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부터 기인하는 것 으로 단기간에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단기간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하면서 중소기업을 살리기는 커녕, 중소기업의 생명에 결정타를 날리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는 중소기업 경영주들이 대기업 경영주들보다 사악하거나 탐욕스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대책 없이 최저임금부터 높이는 행태는 대기업에 비해 역량이 한참 모자라는 중소기업들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은 만행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맞설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는 커녕, 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해 망해버리면 최저임금 인상이 무슨 소용인가? 정부는 일자리 예산을 투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땜질 처방이자 대책없는 병 주고 약 주고에 불과하다.
결국 급격히 망가지는 한국 경제의 실상은 통계수치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제대로 일격을 당한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은 고용을 급격하게 줄였고 8월 1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용 지표는 가히 최악 수준으로 나왔다. 7월 1달간 추가 고용된 인원이 5000명(...)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부랴부랴 다음 날 대책회의를 가졌는데,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잘못된 정책이라면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장하성 실장은 이와 정 반대로 정책 수정 필요 없다. 국민들은 연말까지 정부를 믿고 기다리라. 는 발언을 하여 정부 컨트롤타워마저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게 했다.
4. 옹호[편집]
소득주도 성장론에 찬성하는 경제학자로는 주상영 건국대 교수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임금주도성장을 대안적 성장모델로 제시하기도 했다. 리가르도 IMF 총재 역시 포용적 성장이라는 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을 공감한 바 있다. #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성에 긍정적 평가를 한 바가 있다(인터뷰 전문)
그동안 경제학은 분배와 성장을 상충되는 가치로 여겨 온 편이다. 분배를 개선하려고 하면 시장의 가격신호를 왜곡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 관점이다. 그러다보니 분배에 소극적이 되고, 먼저 성장부터 해서 파이를 늘려 놓고 분배를 하자는 쪽으로 흐르곤 했다. 대표적인 것이 낙수효과 이론이다.
이에 반해 소득주도 성장론은 분배가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성장과 분배 사이의 딜레마를 극복하려는 시도이다.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양극화에 대한 우려는 더 심해지고 있다. 시장중심주의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양극화가 소비 위축을 가져와 불황의 만성화를 가져올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은 아직까지 주류의 위치를 차지하지는 않더라도 충분히 시도의 가치가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대 이준구 교수의 경우 '성장' 정책으로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양극화에 대처하기 위한 '분배' 정책으로서 지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최근 경제상황의 악화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해인 양 몰아붙이는 보수 언론들의 공격이 지나침을 지적한 바 있다. (#링크)
그리고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에 따르면, 2018년 2월 고용동향이 안 좋게 나온 것은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가 아니라 당시 공무원 시험 일정이 있었고 한파로 인해 건설업이 위축된 탓이 컸다. 그리고 이호승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에 따르면, 2018년 5월 고용동향이 안 좋게 나온 것은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가 아니라 고용 통계를 잡은 일주일 중 4일 동안 많은 양의 봄비가 내린 까닭이 컸다. 봄비가 내리면 “야외나 실외 작업들이 일단 멈추게 된다. 건설, 농업 일자리에 영향을 미친다”. “건설 일용으로 일하는 분들 일자리가 4만8000개 줄었다”. 이 비서관에 따르면 그런 일시적 요인을 가지고 정책을 나쁘게 평가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5월 동향은 안 좋게 나왔지만 6, 7월까지 조금 더 두고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7월 고용동향은 금융위기 시절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지며 청와대를 비롯한 경제관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에 의하면 7월 고용동향이 안 좋게 나온 것은 폭염의 영향이 컸고,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한다.기재부는 최저임금 상승 영향이 일부 있다고 결국 어정쩡하게 인정했다. 8월도 폭염 때문에 고용동향은 안 좋게 나올듯하고 9월은 추석이 있고 10월은 환절기, 11월부터 1월까지는 한파와 농한기 때문에 고용상황이 힘들듯하다.
비판 의견 중에 개방 경제라서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도 수입이 늘어나고 수출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 식이라면 케인즈 식의 수요 중심 경제 정책은 모두 소용이 없을 것이다. 수출 비중은 국내총생산의 40% 수준이라 늘어난 민간소비가 국내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준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