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생활상식

금산분리&은산분리

울산 금수강산 2018. 8. 24. 20:41

은산분리
일반회사(산업자본)가 은행을 소유하는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에 제한을 제도 입니다.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이상 가질 수 없고,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금산분리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 시키기 위한 법률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허가하되, 은행자본에 대해서는 소유를 금하고 있습니다. 은산분리보다 더 넓은 개념이기는 하나
통상적으로 같은 개념으로 많이 쓰이는거 같네요